학생지도경비의 문제로 전국의 국립대 교수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특히 우리 경북대학은 지난 6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교육부 감사에서 많은 교수님이 억울하게 교연비 부당 수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소명을 요구받는 수모를 겪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은 교육부 감사의 부당성과 교연비 급여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6월 23일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만났습니다그 자리에서 우리는 교연비가 일반 공무원보다 낮은 국립대학 교원의 급여를 보충하기 위한 실질적인 임금이라는 것과교수의 고유 업무인 교육연구학생지도를 사업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큰 기형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교연비가 국립대학 회계법 제정 취지와도 충돌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불법적 제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이러한 모순적 제도로 발생한 문제들을 교수들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감사 행위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교육부도 교연비 급여화와 관련한 우리의 주장그리고 감사와 관련하여 교수 사회가 피해를 입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경고를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국교조는 7월 1일에도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교수들이 교연비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교연비의 통상 임금화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앞장서 주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국교조는 교연비의 급여화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교수님들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과 고통이 너무 큽니다교육부 실장도 교연비 제도의 틀 안에서 학생지도경비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개선은 대학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우리 국교조 경북대 지회는 교연비의 장단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본부와 교수회에 정책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우리는 학내 제 교수단체들과 연대하여 7월 2일 인문한국 진흥관에서 오후 3시에 <교연비 왜 문제인가그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우리 국교조는 대학 교원의 급여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고등교육 정상화의 첫 관문임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국교조는 이번 교연비 문제 해결을 교원 급여 체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우리 국교조를 성원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월 2일 정책토론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oader Loading...
EAD Logo Taking too long?

Reload Reload document
| Open Open in new tab